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는 상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 입법 속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집권)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체납된 국세외 수입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임 청장의 말에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임 청장이 재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무슨, 그거(법 개정)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잖아요"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상황이 그러니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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