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잘못된 기대…반드시 제어"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하는 기대를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하겠지만 쉽게 바꿔선 안 된다"라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올해 5월 9일 끝이다.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며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 있는 거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경감,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아주 일상이 됐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 비정상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제대로,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부동산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