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해수부, 작년 정부업무평가 4개 부문 모두 '우수'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별 평가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업무평가 역점정책 우수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규제합리화 우수기관에는 보건복지부·관세청 등이,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 등이, 정책소통 우수기관에 산업통상부·인사혁신처 등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를 반영한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첫해로,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추동력을 확보,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정부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 정책 공유·소통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국가유산청·농림진흥청·산림청·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정부 노력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상승, 5극3특 균형성장 초석 마련, K-콘텐츠 확산, 산업재해 예방·점검, 검찰개혁 추진, 국익중심 실용외교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규제합리화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복지부·기후에너지부·국토교통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관세청·조달청·산림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했고, 신산업(ABCDEF)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합리화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국세청·관세청·소방청·농진청·산림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다양한 소통창구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산업부·기후부·고용노동부·해수부·중기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처·관세청·조달청·경찰청·국가유산청·기상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주요 국정 어젠다 발표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발표 방향, 핵심 메시지 등을 설정하고 부처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의 주요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했으며, 부정이슈가 확산하지 않도록 기관장 인터뷰, 설명자료, 브리핑 등 후속대응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와 해수부의 경우 4개 부문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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