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세금 비싸도?" 다주택자 저격한 李대통령…보유세 강화 시사(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유예 조치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세 카드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더 이상 해당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도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미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에만 네 차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 '버티기'를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박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되 '버티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매도할 시간을 충분히 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혼란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의 경우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중과 유예 종료를 전제로 한다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시간을 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정책 이행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부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