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루 3번 부동산 메시지…"버티기 방치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서울=뉴스1) 한병찬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불공정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의 '증여 러시'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이날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약 3시간 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버티기?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재차 메시지를 발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더 이상 해당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 "멀리 살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직장인들과 균형이 맞는 건가요'라고 의제를 던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보면 된다. 유예는 없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