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쿠팡 美주주 '金총리 발언 지적'에 "맥락 무관, 의도적 왜곡"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의거,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시장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방미 중인 김 총리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면서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 발언에 대해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당시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공정위·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고, 시장 질서는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라며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