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아…아주 예외적 경우 있어"(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금준혁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것 정도는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검찰이)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지가 생기면 악용해 나쁜 일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되고, 용서 안 되는 분을 이해한다"면서 "이걸 봉쇄해야 하는데,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분명히 주려고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이재명이 배신했다고 지지 철회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잘못이지만, 나쁜 짓 하는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그런 건 아니기에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 빼앗는 식으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며 "모든 남용 가능성을 검토해 봉쇄해야 한다.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고,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망할 뻔했고, 이재명이 죽을 뻔했다. 하나라도 어그러졌으면 구속영장 발부됐거나, 유죄판결이 났거나,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 대법원으로 넘겨서 기각했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살아남았다"며 "그 과정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가진 불신과 증오도 이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사법에 대해 불이익 받은 것도 있지만 혜택을 본 게 더 많다"며 그동안 무죄 선고가 난 선거법 관련 재판 사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도 의논하고, 국민들도 토론하고,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보호,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 되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관련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돼서 뭐든지 밉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대원칙이고, 공소청장 (명칭)은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면 되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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