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사회문제 되면 세제도 동원…지금은 고려 안해"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는 적절히 조정되리라 보지만,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투기용 부동산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선거 때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말한 것에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다른 목표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유세는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를 들어봤을 것"이라며 "제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의)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에는 신축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