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30조 밀렸는데"…국세청 체납관리단 대폭 증원 주문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체납관리단은 지금 몇 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현재 몇 명을 채용했느냐"고 물으며 인력 확충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임 청장은 "올해 우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명이 지원해 6대 1 경쟁률"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총 몇 명을 뽑을 생각이냐"고 재차 묻자, 임 청장은 "대통령 말씀을 반영해 4000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체납액이 130조 원에 달하는데 너무 소심하다"며 "일거리는 넘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뽑아 세금 안 내고 있는 것을 걷으면 조세 정의도 실현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보다 과감한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또 지방세와 지방 세외수입 체납 문제도 언급하며 "지방정부도 체납관리단을 만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체납 규모와 관리 인력 현황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서 1만~2만 명 고용도 가능하다"며 "인건비보다 더 많이 걷히고, 복지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사람 뽑는 걸 유난히 아까워하는데, 이건 아낄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처우와 관련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지는 말고 적정하게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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