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입시제도 공정성 훼손…교육당국 성찰·사과 필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 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 제도 전반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에 "제도 운영 현황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