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대통령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 심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공식 심의에 착수한다. 테러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여권이 요구해 온 사건 전면 재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리실은 앞서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를 종합해 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회의에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테러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목 부위를 찔렸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현재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국정원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재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초기 수사 전반에서 축소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재조사가 가능해진다.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난 기존 수사와 달리, 공모 여부나 배후 세력 연계 가능성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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