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李대통령 檢개혁 의지 의심 않아도 돼…필요한 건 수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놓고 여권 내 반발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고, 숙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했는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 특수부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개혁 의지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온갖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봐왔던 사람이 사실 대통령 아니겠냐"라며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일본 출국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중수청의 이원화 방안을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유감 표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국 간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낮춰야 하고 대화와 타협, 대화와 소통을 해나가는 사이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