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과제 현안 상시 법적자문·AI 법제정보 강화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제 정보 혁신에 속도를 낸다.

법제처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우선 범정부 국정 현안과 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낮추고 적극 행정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AI 해외법령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법령 개정 사항 탐색, 법령 특화 번역,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능까지 포함한 탐색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법제 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 가치 확산이 핵심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참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과 품질 관리 강화, 법령 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등 공공 협력사업을 통해 법제처의 주요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