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회사보다 근로자 혜택 갈 수 있게"…정책 지시(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경제 양극화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의 회사들보다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제가 중국을 다녀오며 느낀 것인데 우리가 맞닥뜨려서 노력하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언제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이라고 해서 성장도 양극화되고 있는 거 같다"며 "이런 간극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우리가 비교우위 갖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되 탈락하거나 배제될 위기에 처한 곳에 대해선 공동체 모두 노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대한 성찰도 있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산업재해 예방 감독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산업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50억 원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떻게 산업재해를 줄일까가 당면 과제"라며 "충분히 능력이 되지만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병행하겠다. 그동안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는 비판 많았는데 당근도 맛있게 하고 채찍도 아프게 해서 산업재해를 줄여서 저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처음 듣는 얘기다. 훌륭한 지적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도 "오래 다니게 해주십시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회사들보다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제안에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며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세금 관리도 되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측에 세제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고용하는 측에 지원하다 보니까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며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개별적 요소에 따라 정부에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에 이미 열심히 하는 데 왜 지원을 안 해주고 옮기는 (기업만) 지원해 주냐, 서울 갔다 오면 더 낫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한다"며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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