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콕 집어 "검찰 무리한 기소 탓이냐"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물으며 관련 자료 통계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657억 원 규모의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청구하는 돈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늘어나면 형사보상금도 이에 연동돼 불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추가 지시도 덧붙였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