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업무보고 통해 공직사회 전체 살아 움직여…신상필벌 명확히"(종합)

부산 해수부 청사서 국무회의…"국민 뜻 국정 반영이 시대정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업무보고를 통해 위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며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반면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조치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위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된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이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립, 정책집행, 집행 결과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면 좋겠다"며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법률공포안 6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