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682분' 업무보고 생중계…李대통령 '사이다' 국정운영 명암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이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묻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즉시 지시하는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며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 즉흥적인 지시로 지엽적인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국정운영이 '퍼포먼스'에 집중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전 정부 인사 망신 주기로 비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까지 6일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이 1682분간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는 국민주권정부 구현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철학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각 기관을 상대로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칭찬과 질책을 섞어가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 중 하나다.

기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해결하는 '사이다', '만기친람' 리더십도 주목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의 발사 예산 지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즉각 지시한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서는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잖아요.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계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이 극대화하면서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으로 '소통'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 중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18%)가 외교(1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찬사 만큼 비판도 많았다. 대통령의 질문과 기관장의 답변으로 진행되는 업무보고 과정이 모두 공개되다 보니 대통령의 발언과 질책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향해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면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물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결론 낸 환단고기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물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통령실이 '환단고기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성 입장을 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전 정부 인사 망신 주기'라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책갈피 외화 반출'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이 사장의 임기를 물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사이다' 지시도 양날의 검이 됐다. 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지시가 대표적이다. 건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닌 탈모 치료제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결정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즉흥적이지만은 않다"며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