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 내 첨단산업 투자 대책 마련"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600조 대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 없지 않다"며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반도체 산업투자를)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은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엄청난 세제, 인구 정주 시설, 교육여건, 규제완화 등 온갖 걸 해도 올까' 걱정했더니 그건 아닌가 보다"라며 "지방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필요하면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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