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불안"…2차 피해방지 조치 지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쿠팡이 검찰·법원·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 넓게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과장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 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날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 근절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