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년 예산 32.5% 증가 605억…정보화사업 207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보화 사업 부문 예산을 기존 8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해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또 법제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입법과정 참여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은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제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