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부 요인 오찬…판사 처우개선·국회 방호강화 제안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만나 판사 처우개선 관련 구체적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자체 방호권 및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호체계 강화방안 수립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우 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으며, 기념패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 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노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며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며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에 자체 방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 자체 방호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수석은 "환담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교육 문제라든가, 방어체계 문제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보면 된다. 굉장히 생산적 환담이었다"고 말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나 우 의장이 '비상계엄 재판이 더딘 것 같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에 관해 비공개 환담 과정에서는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이석할 때쯤에 국회의장이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초청해서 한번 하죠'라고 했고, 다들 좋다고 얘기했다"며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이 '1년 전에 아마 제일 호되게 당할 분이 중앙선관위원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야구방망이도 등장하고 작두도 등장했다는데' 하니까 다들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아주 웃는 얼굴로 가볍게 얘기하는, 교육 얘기나 방어권 얘기가 나왔다고 딱딱하게 얘기가 오간 건 아니다"라며 "아주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야기 주제가) 개헌까지 갔으면 굉장히 묵직하고 그런 분위기로 흘렀을 텐데, 오늘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수석은 국회 방어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와야겠지만, 경찰 경비단의 지휘권들이 저번 내란 사태 때 목격한 것처럼 국회의장한테 있지 않았다"며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5부 요인들은 독립적인 기관들이지 않나. 그런 곳은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이 선거 교육 강화를 언급한 것에 관해서는 "예시는 없었다. 많이 퍼져있는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법 교육 얘기가 나왔고, 선거 교육도 이참에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헌법 교육하고 선거 교육 강화에 다섯 분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성 문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두고 야당에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관해 "야당 발언에 대해 바로 대응하고 구체적으로 코멘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