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은 나치 전범처럼 형사처벌…쿠팡, 징벌적 손배"(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나치 전범'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란 청산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다만 자진신고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가담자들에겐 선처를 주문하며 통합 의지 역시 함께 천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강력한 내란 범죄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내란 청산을 전제로 한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불안감을 다독이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도하려 북한에 초대형 풍선을 보내는 등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못 찾은 경우들에는 당연히 발각되면 형사처벌 해야된다"면서도 "그걸 미리 와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시켜서 한 건데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에 부역하고 수행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가담을)인정하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면 굳이 처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지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면 등으로 자진신고 유도)그걸 안 하면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총리께서도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는데, 발견돼서 형사적으로 넘기는 것은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명확한 책임규명과 강력한 사후 처벌 방침을 밝혔다. 쿠팡 사고를 본보기로 엄단함으로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논란과 걸림돌이 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핵무장을 하면 좋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이 막힐 수 있다"고 국내의 핵무장 강경론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핵무장론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본방침을 이번에 바꿨는데도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만약에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국제사회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핵무기 개발하면 제재받는다, 제재받으면 북한처럼 된다는 걸 왜 모르겠나.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뤄내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무책임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외교 부서에서 신경 써달라"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통일교를 겨냥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후속대책을 시사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