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내란 가담, 자발 신고 책임 감면…덮는 게 통합 아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는 정부 조치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되 스스로 자인·신고하는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헌법존중TF는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조직으로 지난달 21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 측면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기보단 시스템에 따라 부하 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것을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엄히 해야겠지만 부하 수행한 정도인데 본인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를 향해 "지금 (자진)신고를 받으면 면책이나 감면을 해주거나, 시행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이미 반영하기로 했고 공지도 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원칙은 지키되 절제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서 인권적 부담은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란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하고 정책의 생각이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언급하며 자진 신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초대형 풍선을 보냈다는 것 아니냐.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며 "발각되면 형사 처벌해야 하지만 미리 와서 인정하면 감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숨기고 있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부하 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하게 했다"고 말했고, 김 총리도 "형사 쪽으로 넘기는 부분은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보고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