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부 주요 직위에 '국민추천제' 공식 도입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정부 주요 직위에 국민이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 도입 안건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18건·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 주요 직위에 국민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운영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인사상 목적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주요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부터 장관급까지 폭넓게 상정했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도 포함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이진숙·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됐다. 안건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개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 경제 정의 및 민생 안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