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헌법존중 TF 활동 비공개…내란 연관 범위만 신속 점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주재하며 "TF 활동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간담회에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TF를 꾸렸으며,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 체계를 갖췄다. TF는 언론·미디어 보도,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관별 TF 구성 형태는 혼합형이 가장 많다.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TF가 31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내부 인력 중심의 '내부형'은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만으로 꾸려진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한 곳뿐이다.

평균 TF 규모는 약 14명이지만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편성해 강도 높은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법조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 전문가가 31명, 기타 전문 분야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뒤를 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조사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학계 전문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TF 단장을 직접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된다.

각 기관은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무리했다.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이 직원들에게 공개됐으며, 제보센터는 12월 12일까지 집중 운영된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