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법령으로 고친다"… 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과제 발표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앞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 바 있다.

접수된 제안은 총 1348건으로, 법제처는 서면 심사와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조재혁 씨의 '황색 신호 시 정지 곤란 상황에 대한 법령 정비' 제안이 뽑혔다.

그는 도로 정지선 도달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사실상 정차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의 황색 등화 의미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 없는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노약자 안전을 위한 보행 신호 시간 확대 버튼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맹지은 씨)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통지 방식 다양화(이정은 씨) △보건교사가 1형 당뇨 학생에게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는 경우에 고혈당쇼크 상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김경수 씨) 등이 선정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아 의미 있는 공모제였다"며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 정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