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펀드 수익 '5대 5'…김용범 "수익성이 중요, 계속 문제 제기 할 것"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을 5대 5로 나눠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해서 배당 금액을 높임으로써 원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국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SBS 8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환경에서 이뤄진 협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큰 틀에서 보면 무역 환경, 안보 환경 쪽에서 한국 같은 경우 수혜국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배분 구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금을 5대 5로 나눠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5대 5 배분 걱정이 안 들 사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이 무리한 투자처를 선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기로 돼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의견 낼 것이고 우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연간 한도액 못지않게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유튜브에 공개된 '케미 폭발 대통령실 3실장' 제목 영상에서 미국 측이 보내온 최초 협상안을 두고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고 회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협상이 무난하게 타결된 상대국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표현이 무리가 없을 정도의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