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거리 비례 인센티브 확고"…지방교부·소비세율 상향 추진(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 재정 분권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민석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 등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과 관련한 행안부 보고가 이뤄졌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4.24%로 5%포인트(p) 인상하고 최소 조정률 90%를 제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고 인상분은 비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환경세,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국가 재정정책이나 국가 정책이세 지방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 하는 것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놓고 지방정부 간 이견도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재정을) 국고 보조하는 경우 서울은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았다. 20~30년 고착화 한 역차별 구조가 있다"며 "20~30년 전 서울은 재원 여유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다. 이 점은 논의 구조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라며 "지방소비세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을 해달라"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방소비세는) 수도권에서 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배분되게 돼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방 정부와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두 가지가 일리가 있다"라며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균형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내는 건데 내는 쪽이 더 많이 쓰면 균형이 더 깨지지 않냐는 게 당연히 부딪힐 것 같다"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확충을 잘 조화롭게 하는 문제이니 합리적으로 만들고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 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고 표현했다.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안건은 법 개정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