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직권남용죄 정치보복 수단 안 되게…정책감사 폐지"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의 정책감사도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 확대했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p) 인상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월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강 비서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정부 당직 제도 폐지로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도 추진한다.

강 비서실장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겠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다. 연공이 아닌 실적과 승진 체계로 바꿀 것"이라며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