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역차별 개선해야"…李대통령 "타당, 합리적 조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재정을) 국고 보조하는 경우 서울은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았다. 20~30년 고착화 한 역차별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9.25%인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20~30년 전 서울은 재원 여유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며 "올해만 하더라도 150개 사업에서 3조 1000억 원을 저희가 부담을 더 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서울은 국고 보조비율이 적은데 경기도는 저희보다 항상 많은, 다른 지자체와 같은 보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에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늘 겪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면 좋겠다"며 "지금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다. 이 점은 논의 구조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방 정부와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두 가지가 일리가 있다"라며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균형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내는 건데 내는 쪽이 더 많이 쓰면 균형이 더 깨지지 않냐는 게 당연히 부딪힐 것 같다"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확충을 잘 조화롭게 하는 문제이니 합리적으로 만들고 잘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