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 얻을 실익 없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지난 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되도록 기여한 남욱·김만배·유동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와 428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 선고와 벌금 4억 원 등을 부과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사람"이라며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수들인데 재산을 보존해 주려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수사하고 기소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구형보다 징역형이 높았는데 구형의 실패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수석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