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서지영 "檢의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4)

■ 일자 : 2025년11월11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노만석 대행 '용산·법무부 고려' 발언은 자기 고백"

"국고 환수 포기,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든 비상식적 행위"

"대통령 '기계적 상소 관행 개선' 지시, 대장동 사건에 악용"

"항소 포기, 2심서 '성남시 수뇌부' 진실 밝힐 기회 막은 결정"

"외압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부 최대 악재…여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고, 이것이 윗선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의혹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영 :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이호승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서지영 :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호승 :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게 윗선의 압력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일선 검사들도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 어쨌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난 직후에 이런 보도가 갑자기 나와서 너무나 충격적이죠.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 정권에서. 그래서 뭐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뭐 긴급 의총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긴급 의총 전에도 보도 직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아마도 차관이 직접 연락했다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서지영 : 네. 그래서 제가 보도를 오는 중에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미 차관이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이상 이제 정성호 장관도 별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장관, 차관이 직접적으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정황들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뭐 굉장히 방관자처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굉장히 정치적 수사로 들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 공소 유지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한 1년 정도 유예가 됐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럼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제 검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는 아마 질문이 국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공소관이라고 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검사들께서는 참 수십 년 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왔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공소관 이렇게 불릴지도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명예가 굉장히 손상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모욕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핵심은 기소하고 공소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 유지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뭐 검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나라에 뭐 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그런 얘기했죠.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죠.

내부망을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 노만석 대행은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남을 것이다. 뭐 어마어마한 비판이죠. 사실은 그 정도로 사실은 검사들 전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 명명백백하게 정확한 지시의 주체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국정 조사를 하자고 했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최고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 모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전모를 알게 돼야지 검사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한 조사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확실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맞는 보도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총장 권한대행에게 선택지를 몇 개 제시했다고 얘기를 했죠. 권한대행이. 그런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실까지 가느냐 아니면 지금 밝혀진 대로 보도에 나온 대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선에서 끊길 것이냐. 이진수 법무차관 선에서 끊기면 윗선의 개입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서지영 :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차관 선에서 끊길 수가 있을까요? 차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7일 날 본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본인이 직접 보고 트래픽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만 했을까요?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딱 여덟 글자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그것 역시 장관이 압축적으로 표현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는 저도 법조인이 아닙니다마는 저도 믿지 않지만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누구도 그 말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끄집어내서 선택적으로 얘기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매달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지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 사건에 대한 장관의 생각 자체가 방향성이 다르다 틀리다. 이거는 희대의 부패 사건입니다. 개발 비리 부패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죠.

▷이호승 : 물타기라고?

▶서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소 취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항소를 포기하게 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호승 : 일당들.

▶서지영 : 이 대장동 일당들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본인이 확인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당당하셔야죠. 그건 뭐 차관으로 꼬리 자르기로 해서도 안되고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노만석 대행인가요? 네 그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했습니까? 검토했다고 했습니까? 이미 그 발언에서 용산의 개입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도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꼬리 잘리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후배 검사들은 지금 다 붕괴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힘들다. 어쨌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산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누가 그런 얘기들을 나눈 건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느 수준에서 용산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차관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연락을 대검에다 한 것인지 그리고 대검은 누가 그 연락을 정확하게 받았고 대검에서 그런 항소 포기 취지에 또 나름대로 내부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했는지 이런 전말에 대해서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은 초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의 녹취가 나왔을 때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처음에 김만배 씨가 이거를 굉장히 부인했었죠. 그런 녹취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녹취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분이 아니겠느냐는 당시에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공소 취하, 공소하는 마지막 시한 7분 전에 공소 취소가 됐다는 거 항소 취소가 됐다는 거는 이제는 2심에서 검찰의 손발은 꼭꼭 묶어놓고 이 범죄자 일당들만 자기 소명해서 자기 1심에서 나왔던 형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할 일이죠. 국고에 들어가야 될 400억이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김만배 씨가 470억만 토해내면 김만배 씨는 뭐 몇천억을 자기가 갖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항소 취소를 통해 가지고 이 부패 의혹이 있는 이 일당들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도대체 그러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얻을 사람은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일부 친윤 검사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프레임 씌우기가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수면 위에 다 올려놓고 대검 관계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 그다음에 법무부 수뇌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들 모두 함께 나와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발언이나 뭐 한 발언들을 종합하면 법무부 차관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국민의힘은 그 이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그 위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서지영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황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노만석 대행이 오늘 방금 오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 본인이 혼자 뭐 관심법으로 고려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줄 모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를 포기하면. 이해가 좀 안 돼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것 같진 않고 정치적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면서 누군가가 그 아래쯤에서. 충성심의 발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지영 : 기자님은 굉장히 그 상황을 낭만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소 취소를 해가지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9월 말쯤에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맞습니다. 개선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성호 장관이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도 굉장히 이거는 의미심장한 얘기였죠. 검사들을 향해서 집단으로 검사들의 기소 그다음에 항소 상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검사들이 만약에 무리하게 기소하고 항소하고 뭐 상고한다면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검사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검사의 역할 자체가 뭡니까?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검사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서 본인들이 구형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항소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항소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뭐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시대의 권력 서열론 이게 사실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선출된 권력의 하위에 있다는 생각들이 바로 이러한 그 항소 취소에 그대로 현실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호승 :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눕는다는 시도 있지만 노만석 권한대행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알아서 항소를 포기하고 누운 거다.

▶서지영 :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호승 : 아니 먼저 누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될 게 있다고 했던 걸 보면 알아서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서지영 : 그러기에는 차관이 이미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장관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 언론인이시지만 언론인들께서 저는 굉장히 언론인들의 자부심과 이게 또 고집이 세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굉장히 첨예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뭐 계약이나 입찰권이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신중하게 검토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으면 그 말이 굉장히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수사의 중립을 지켜달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려면 더욱더 굉장히 엄정했어야 되는 거죠.

▷이호승 : 그러니까 외압이 아니라고 한들 외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지영 : 그럼요. 그래서 뭘 해도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이 10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니까 10월 11일 날인가 구형이 됐죠. 1심 구형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

▷이호승 : 들고 나왔어요.

▶서지영 : 뭐 한참 나와서 재판 중지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판 중지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너무나 직설적이고 거칠죠. 그러니까 국정 안정화법이라고 둔갑을 시켰어요. 네 네 민주당 특기죠. 아주 네이밍을 잘했어요. 국정 안정화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선전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필요 없다. 재판 중지법 본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재판 중지를 하려고 하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훈식 실장의 의견은 이게 어차피 위헌인데 헌법 84조에 걸려서 위헌인데 뭘 재판 중지를 하냐 중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재판이 재개될 수 없는데 왜 굳이 재판 중지를 당에서 들고나오냐에 대한 비판으로도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강훈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입법하면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긴 합니다. 그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항소 마지막 시한이 11월 7일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 7, 8일 사이에 그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 마지막 7일 날 정점을 찍은 게 항소 포기 아닙니까? 항소 포기 외압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행위들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항소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서지영 : 대장동 일당들을 굉장히 안심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 1심 판결 난 상황에서 항소가 돼서 2심 재판이 진행되면 그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성남시 수뇌부. 근데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2심의 하이라이트였을 텐데 그때 그 대장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그렇죠. 더 진실에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김현지 실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냥 재판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두고 재판을 통해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 주변인들 얼마나 대통령 주변에 과거에 대통령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던 능력으로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무죄라고 주장하잖아요. 무죄를 입증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면 재판을 통해서 뭐 이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루한 다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또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항소 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지금 뭐 검찰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올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몰랐어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총무비서관이면 그냥 의례적으로 출석해서 그냥 뭐 대통령 특활비 정도야 질문받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을 굳이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내서 일파만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다섯 가지 재판에 대해서 당당하고 모든 것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일차적으로 재판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될 거를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거를 왜 이렇게 우리 사법 역사상 전례 없었던 일들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이게 지금 아직 초기지만 외압이 일정 부분 어느 선에서 외압이 들어왔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악재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서지영 :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더군다나 아까도 지금 여러 가지 여당이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전대미문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들을 사실은 야당의 힘으로 막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모든 법률안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사법 제도의 근간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사법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가 체제를 해체한다고도 보이거든요. 자기들 방식대로 전부 다 다 새롭게 국가 체제를 재편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국회에서는 막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의 저항, 저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일방 처리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일방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법률안이 효력을 가지니까 현재로선 막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제동을 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지금 특검 아니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차원이 아니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로 부르든지 접촉을 하든지

▶서지영 : 당연히 와야죠.

▷이호승 :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 차원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서지영 :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부른다고 해서 올지는 만무죠. 지금 상황에서 그는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 얘기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의 말에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그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순리일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의혹과 관련돼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국회로 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 의혹의 실체 이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항소, 항소 포기 외압을 했는지 그 지시의 주체들을 밝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뭐 검사들이 항명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향성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남겼다면 그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다 출석을 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 상황의 진실을 서로 얘기하고 또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덥지 않은 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예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해온 행태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할 때 불리하면 증인 참고인 하나도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증인 참고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증인 참고인은 없고 배추만 등장했었죠. 배추만.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인데 국회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제 낙마가 돼서. 두 번을 했는데 이 두 명 다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살다 살다 국회에서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청문회 처음 봤습니다.

▷이호승 : 국정조사에도 증인 참고인 없는 거 아닐까요.

▶서지영 :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만 부르고 야당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겠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고 할 수 없겠죠. 이번에 운영위 국정감사 때도 보십시오. 김현지 실장 의혹 여러 군데서 눈덩이처럼 불거져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김현지 실장 안 불렀어요. 꼭꼭 숨겨놨죠. 그런 식으로 국정조사 한다면 그거는 일방적인 정치 여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 국정조사 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미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쏟아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하고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관계자들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들의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공동정권이라고 김현지, 이재명 공동정권이라.

▶서지영 :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 반해서 김현지 실장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랄까요? 너무나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서는 굉장히 유령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정권의 블랙 요원 아니냐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 얘기들 항간에 많습니다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단체를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할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고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 옆에는 김현지 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들에 김현지 실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김현지 실장이 전혀 알려진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그 본회의장에서 문자로 전쟁 이제 전쟁이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어 이재명 그 당시에 당 대표의 핵심 실세라는 게 알려지게 됐고 이분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건 이 정권의 제1 부속실장이라면 그 문고리 권력 아닙니까? 사실 역대 부속실장들은 다 문고리 권력으로서 늘 주목을 받았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죠. 그 정권에서. 그런데 이분이 총무비서관을 하다가 부속실장으로 이전하는 경로도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보직으로 국정감사 직전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1급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1급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 고위 공무원단이라 해가지고 아마 국가 인재 데이터에 다 입력이 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재산 공개도 다 하고요. 근데 이분 재산은 아마 국정 자원 화제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뭐 설들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질의를 해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답을 해 줄 수가 없대요. 뭐 변호사랑 상의해야 된대요.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유일하게 알려진 거는 국정감사 때 강훈식 실장이 광주 출신이라는 것만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교육청에 또 물어봤어요. 근데 역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1급은 고위 공무원인데 1급 공무원의 기본적인 신상을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냥 뭐 국정원 관계자면 다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이호승 : 그러니까 만약에 국감에 출석을 했다면 신상 정보부터 질의를 했겠군요.

▶서지영 :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의혹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의심이 자꾸 커지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1급 비서관들은 다 신상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 부처에서도 그 인사 발표를 할 때마다 다 공개를 해요. 대통령실도 1급에 준하는 여러 가지 기관장들 발표할 때 다 공개합니다. 지금도 일부 공개를 해요. 그런데 왜 대통령 비서실만 1급 비서관들 공개를 일괄적으로 안 하느냐. 알려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개가 돼 있어요.

▷이호승 : 한 명 때문에.

▶서지영 : 그럴 때 그 한 명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의혹을 키우느냐 이겁니다. 쓸데없는 의혹을. 이거야말로 행정 낭비고 국정 낭비예요. 물론 딱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정보조차 밝힐 수 없다면 그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뭐 일가친척 누구도 나오는 게 없어요. 친구들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의혹에 불을 당긴 사건은 그 전쟁이라는 문자에서 시작됐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당시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큰 문제가 됐을 때 강선우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겨레 신문을 향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거나 저는 그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총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 본인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소위 보수 언론 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좀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언중위 제소도 그다음에 기사 정정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조치를 안 했을까요? 강훈식 실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김현지 실장을 오후에 수행하지 말고 경내에 대기하라 했다는 그 뉴스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처음에 TV조선 기사가 났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자꾸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게 허위 보도라고 조치하겠다고 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보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왜 김현지 씨가 강선우 장관 후보한테 그런 통화를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거 사실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권 남용이죠. 그래서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1개 총무비서관이 그렇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하거나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과연 정치적 위치에 있는가 그만한 권력적 지위에 있었는가 이거는 따져 물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끝까지 꼭꼭 숨겨놓고 끝까지 핑퐁 게임 하면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은 하루 종일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시 쇼 하고 본인은 하루 종일 대기했다는 대기 쇼 하고 여당은 절대 부를 수 없다는 거부 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쇼쇼쇼 국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국민들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굉장히 오랜 세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인 동지로 보입니다. 정치적 참모 동지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핸드폰 교체를 했어요. 국정감사 직전에 하루에 핸드폰을 두 번 교체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 번쯤 얘기해야죠. 그리고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부속실장 정도 되시는 분이면 그 출신 모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자랑스러운 일을 자랑스럽다고 말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 학교에 재학을 했었다 안 했었다는 거 확인조차 못 해 준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김현지 씨를 둘러싸고는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언젠가는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스노우 볼처럼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호승 : 국민의힘이 추석 이후에 보니까 그 백드롭 있죠? 회의실 뒤에. 그녀가 알고 싶다. 이거 SBS 그 프로그램 패러디죠?

▶서지영 : 네. 그것이 알고.

▷이호승 : 글씨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서지영 : 네 네 네. 이미지를 저희가 패러디했습니다.

▷이호승 :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서지영 : 제가 이제 추석 이후부터 이제 추석 직전에 홍보 본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추석 직후부터 이제 당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 백드롭이라든지 당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물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우리 당 홍보국,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또 여러 관련돼 있는 기획 파트, 전략 파트 그에 관련자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백드롭을 저희가 조금 의미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꼭 숨겨라 애지중지 현지 48시간의 비밀 이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탄으로 나왔던 게 그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국민에게 엄청난 반감을 샀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이신 김병기 대표께서는 이제 뭐 한 30억, 40억 달하는 장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갭투자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상황에 민중기 특검은 주식 매매해 가지고도 대박 터뜨렸는데 본인은 주식 가지고 주가 조작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잣대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를 썼죠.

▷이호승 : 네. 파란 바탕이더라고요.

▶서지영 : 그렇죠 네.

▷이호승 : 민주당 색깔도 좀 눈에 띄었어요.

▶서지영 :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민주당의 사실상 내로남불에 2025년 버전인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용어를 백드롭으로 썼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호승 : 젊은 층들의 반응이 좋았나요?

▶서지영 : 예. 좋았었고요. 굉장히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우리가 대변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그것을 공감하고 대변하고 대신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이슈들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요. 그녀가 알고 싶다도 그거죠. 이제 당시 일반 국감은 다 종료되고 다시 이제 운영위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김현지 씨의 출석 논란이 굉장히 불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씨가 끝끝내 출석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들이 이제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그녀가 알고 싶다는 그 알을 패러디해서 메시지 백드롭을 낸 거죠.

▷이호승 : 톡톡 튀긴 하는데 혹시 사장 된 게 있나요? 검토 중에.

▶서지영 : 있었죠. 검토 중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이 이제 따님 결혼식이 굉장히 축의금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국회 사랑재에 화환도 왔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내역이 텔레그램으로 나오면서 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현지로 시작해서 국감이 최민희로 끝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저희가 의논을 하다가 백드롭이 안이었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안에 '머니 머니 해도 결혼은 축하드립니다' 이런 안이 하나 있었죠. 사실 뭐 따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따님의 결혼은 축하해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국회 과방위원장 아닙니까? 과방위원장인데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따님의 결혼식을 하면서 뭐 그것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피감 기관에서 뭐 축하 화한을 보낸 것도 좀 뭐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것도 뭐 축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의금 내역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축의금 내역이 뜬 걸 보면서 좀 참담했죠. 사실은 그게 정치인이 해야 될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김영란법 위반 소지들도 있고요. 주신 분들도 뭐 그게 저는 그런 고액을 선의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뭐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갑질이고 그 권력을 동원한 압력일 수 있죠.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희가 꼬집어 보기 위해서 그런 안은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제1 야당이 그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식 회의체에 백드롭을 쓴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그건 저희가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죠.

▷이호승 : 그래도 아침 회의 같은 거를 좀 보면 딱딱해 보이는데 좀 기대하는 맛이라도 좀 생기잖아요. 오늘은 뭐가 걸렸을까.

▶서지영 : 그게 다음 지금 또 저희가 새롭게 나온 것도 있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여러 최고위원 분들 대변인들 여러 메시지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 저희가 언론에 좀 섭섭한 것도 있죠. 저희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전달이 잘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른 SNS를 통해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거를 수 없이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는 회의장의 백드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뭐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저도 유심히 봅니다. 아 이것을 지금 저 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저 당은 가장 열심히 가열차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그 당의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 그리고 또 야당들의 핵심적인 비판의 내용들이 담기기 마련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뭐로 바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서지영 :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승 :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3일 목요일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