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퇴임…尹 정부 송곳 감사 '예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또 김인회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의 경우 내년 4월 14일 각각 종료된다.

감사위원이 대통령 제청으로 임명되는 구조상 신임 감사원장과 퇴임하는 감사위원 3인은 이재명 정부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7인의 감사위원회 구도는 내년 상반기 중 친여권 인사가 4명인 '4대 3'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의결과 징계 요구, 심사청구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 기구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감사위원은 최 원장과 김인회·이남구·이미현 위원의 후임 4명이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임명된 인사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로 탄핵소추 되는 등 민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3명이 교체되면 감사원의 기조는 여권 친화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와 기관 정책에 관한 감사 결과를 잇따라 진행해 발표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윤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2022년 6월) 비용이 LH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업무 범위를 넘어 비공식 조직을 꾸린 점, LH 예산으로 대통령실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에서도 당시 정부의 사전 대비 실패와 초동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 인파관리 계획 부재, 재난문자 지연 발송, 응급의료체계·재난통신망 작동 실패 등 구체적 행정 책임을 지적하며 "형식화된 매뉴얼과 인력 부족이 인재를 불렀다"고 했다.

통상 감사원 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지난 정부의 정책 등에 관해 이뤄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등이 감사위원회 다수를 구성하면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감사원장을 임명하면 야당이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 중립성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 감사위원 구성 과정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감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국 과장 4명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물갈이이자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퇴임을 앞둔 최재해 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의 최고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후임 감사원장의 과제"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감사 기구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의 감사위원 재편과 관련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