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제동'…비용분담 개선방안 지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전국 지방공항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책도 주문했다.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비서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 후속조치도 당부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는 지적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