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팩트시트에 '미국산 사과' 검역절차 개선 일부 포함될 것"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금준혁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을 시인했다. 검역 완화시 미국산 사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시장 개방에 준하는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과 관련 "사과 수입 검역 절차를 조정해 사과 수입이 가능하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에 "검역 절차를 일부 개선한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일부 포함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지금까지 사과는 물량을 가지고 조절하는게 이런게 없었다. 검역 절차를 갖고 우리가 컨트롤해 왔다. 그게 비관세 장벽 아니냐"며 "그런게 그것을 조정해준다고 하니 미국산 수입을 그만큼 늘린다는 것 아니느냐"고 따져물었다.

송 의원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정책실장은 "당장 절차가 이렇게 막 갑자기 빨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일시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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