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與 강성 정치인, 국힘 영남 주류세력과 비슷"[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은 여당 강성 정치인들에게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지금까지 (당에 자제를 요청하는) 사인은 굉장히 많이 갔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민주당 강성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의 영남 주류 세력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이 득점하면 득점을 까먹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정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승인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전통 보수주의자로 미국의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고립주의 성향이 있다"며 "(미국의) 비용 절감도 되고 중국 견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발언을 막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공략한 것이다. 성향 연구를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보유 시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만 드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까지 한마디도 안 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경우 세계적인 비난 여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중국을 말, 제스처로라도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며 "중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다고 해서 맞붙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일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만약 일본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중·러와)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다"며 "(중·러는)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약하지만 일본에는 감정이 앞설 수 있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오판과 감정"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