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PEC 계기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경주선언 채택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민생경제 협력 등 한중 간 실질 의제의 성과 도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10월 3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라며 "민생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뒤 11년 만이다. 한중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 후 약 1년 만이다.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던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은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밀착하지 않도록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를 국익 확보의 지렛대로 삼을 전망이다. 외교 분야에서의 한중 전략 대화 정례화를 비롯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통상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정책 구상인 '엔드(E·N·D,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이번 회담의 주요 화두로 꼽힌다. 이는 장기 교착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화를 평화의 선결 과제로 앞세우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중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비핵화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1단계), 축소(2단계)를 거쳐 비핵화(3단계)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표적으로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자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정상 간 협의를 이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또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30일) 이에 대해 한화 필리조선소(미국 필라델피아)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힘을 실었다. 필리조선소는 최근 중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린 곳 중 한 곳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한미 양측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라"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있어 우리 측의 문제제기와 협의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으로의 활용 소지가 엿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된 상태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서해 내해화'(서해 공정)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PMZ에서는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기도 하다.

한편 APEC 폐막일인 이날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경주 선언은 APEC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로, 정부는 경주 선언의 채택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주 IMC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PEC의 본령으로 꼽히는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경주 선언에 어떻게 담길지에 대해서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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