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부동산 보유세,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

(서울=뉴스1) 이기림 박기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부동산) 보유세 여부에 대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다음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힘 의원인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유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효과가 없을 거니까 다음에는 보유세 강화로 가야 한다'고 언질 준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미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냐"고 물었고, 윤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국감 때 집 하나 18억에 내놓는다고 했던 게 며칠 만에 22억이라더라. 지금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증거로, 10·15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70%로 정정하는 등의 혼선을 빚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 기관장들이) 상의를 안 했냐"며 "이게 얼마나 큰 정책인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책인데 그런 걸 놓치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를 못 한다"며 "총괄이 기획재정부 같으면 거기서 해줘야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인이라 협조가 잘 안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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