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부동산 과녁이 빗나갈 걱정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10·15 정책에 민심이 꿈틀대자 그 효과를 살피기도 전 책임을 덧씌울 희생양 찾기부터 혈안인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을 향해 삿대질하기 여념이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 반응도 실망스럽긴 매한가지다. 고위공직자들은 사석에서 "그때 해야 했는데", "그때 손을 놓아서 이 지경까지 왔다" 등 이전 정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 탓을 한다. 같은 여당 소속으로 세상을 등진 이를 성토하는 말까지 들린다.

소통 능력이 최대 장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발언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 과거 소신과 엇갈리는 부동산 규제책이 두 차례 발표됐는데 이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대중의 충분한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과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최근 정부 기조와는 확연한 온도 차다.

국정을 통할하며 전체 시장 상황을 살피다 보면 상황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다만 그 근거를 제시하며 국민과 소통·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 왜곡 원인을 투기 세력에서 찾는 듯한 모습은 근본 해결책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활쏘기는 군자(君子)의 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과녁을 맞히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공자(孔子)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반구저신(反求諸身)의 마음가짐을 이같이 설파했다.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고언이다. 공직자라면 응당 되새겨볼 만한 문구다.

'집값 안정'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파국을 막기 위해 시급한 정책은 추진하되, 국민과 소통하고 그 책임 역시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정신 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 역시 책임 떠넘기기 수준의 말싸움은 지양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 분석은 필요하나 책임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 현재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 구조 책임에서 여야 막론 자유로운 이 누가 있을까. 민생 앞에선 정쟁을 잠시 접고 '모두가 아는 정답' 공급책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