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국힘의 김현지 국감 출석요구는 과유불급"[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2일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이 아닌데 국감에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총무비서관을 원한 게 아니라 김 실장(의 출석)을 원했던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힘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을 키웠다"며 "어차피 부속실장으로 보낼 것이었으면 국감에 못 나간다는 얘기를 뭣하러 하는가"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여야 모두 당훈(黨訓)으로 삼아햐 하는 말이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유례없이 빨리 진행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대선 전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돼야 국민의 선택권이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했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이전 재판 과정을 독려하는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해야 했다"며 "상황관리는 하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큰 실수"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이나 징계 사유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조 대법원장과 같은) 고위직은 역사적·정무적 책임, 조직의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사과·설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든지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 대선 유권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권력 독점화였는데 당시 민주당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지금 그런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이 권력 독점화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 다음 선거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지만 완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내란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전례를 깨면서까지 대법원장을 부르려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분, 입증 자료가 존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우려를 안기고 지지율을 조금 까먹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