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회복하겠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내년 국방예산 8.2% 늘려 66.3조
"초급 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부상장병 지원·예우 강화"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군 개편 및 육성 방향과 관련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우선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8.2%) 66.3조원을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이제 충분치 않다"며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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