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3500억 달러 美 투자와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없다"(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은 관세협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주기로 하고, 농축·재처리를 받아온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관세협상은) 합의가 안 된 것이고 (핵연료) 농축·재처리 문제는 안보 협상과 관련한 것이다. 그건 나름대로 진전이 있다"며 "두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받아왔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 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 3500억 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우리의 입장에서 3500억 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안보실장은 우리나라 근로자 구금사태로 촉발된 한미 비자 제도 개선 협의에 대해서도 "비자 문제가 잘되면 3500억 달러 (투자와) 무관하게 한미 투자 과정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와 비자 문제가 연결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협상이 잘 되면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 (관세가) 배당이 된 것이다. 만약 타결이 잘 되면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협상이)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