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 특활비 공개"…6~8월 4억6422만원 집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8월 특수활동비로는 총 4억 6422만 6000원을 사용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 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 1000원이 사용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는 총 9억 7838만 1421원을 사용했다.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 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 5375만 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 4472만 3180원이다.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 1980원을 집행했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 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 5400원이 사용됐다.

특정업무경비는 그동안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없었으나,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