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종류 많아 전달비용 상당…통합해 현금지원 늘리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복지 정책에 대해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늘려주면 어떻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복지 정책은) 종류도 많고 편차도 크고,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도 배냇저고리값부터 출산 자체로 지급하는 일시금, 아동수당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 현금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를 자꾸 포퓰리스트 취급하는데, (돈으로) 더 중요한 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선택해서 선택의 여지를 빼앗냐"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주든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꼭 필요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귀찮아서 안 쓰면 재정이 절약되고 유용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걸 통합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현금으로 하는 문제는 어떤가"라고 밝혔다.

이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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