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헌, 입법부 통해 진행돼야…구체적 사안 논의된 바 없어"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개헌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관련해 "개헌은 입법부를 통해 진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헌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말했던 부분과 달라진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과제는) 의결 사항으로 의결이 된 정도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개헌 문제도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선거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의결했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헌을 공약하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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