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대미 투자, 재정 부담 사안이면 국회 동의 필요"

(서울=뉴스1) 김지현 손승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배 의원이 '3500억 달러는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 원에 해당한다'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배 의원이 기업의 투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인 5000억 달러를 두고 '이는 우리나라의 GDP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인데 EU가 투자하기로 한 6000억 달러는 GDP에 3%에 불과하며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가 된다'고 지적하자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배 의원이 '미국 우방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구금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없었다"면서 "미국 측에도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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