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거리 두는 대통령실…"거취 논의도, 李 지시도 없었다"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주장에 선을 그으며 파장 진화에 나섰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며 잔불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우 수석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우 수석은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 보다, 대통령실이 거취를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내 잇단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선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당정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판단과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당과 조율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당정 불협화음이 표출됐던 것과 관련해선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의견차로 당정 기능 차이를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끔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갈등이나 지나친 문제로 갔을 때 조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도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입장에 반응하는 게 대통령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문제는 경제 민생 문제"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