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秋 조희대 사퇴 주장에 "원칙적 공감"→"입장 없다" 해명(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여권 내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적 입장을 시사했지만, 논란이 일자 곧바로 '원론적 취지'란 설명과 함께 이를 부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부연 설명에서 추 위원장 발언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통령실이 추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대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 공감'이 아닌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숙의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있지 않겠냐라는 게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또한 선출 권력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란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부는 선출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기관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관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능력과 내부적 협의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찬찬히 지켜보고 논의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내란사태 신속 종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후 기구가 필요하다 할지언정 그것도 말한 것처럼 국회가 숙고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정부도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