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된 우리 국민 귀국했지만 '비자' 문제 여전…한미동맹 시험대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기자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12일 귀국했지만, 비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단기상용(B-1)과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지 기업 활동은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신뢰와 투자 협력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직원 316명은 전날(12일) 기습 구금 8일 만에 한국으로 무사 귀환했다.

겉으로는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ESTA와 B-1 비자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신속한 후속 협의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투자 위축과 양국 협력 기반 약화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당국이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 간 불일치를 문제 삼으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STA·B-1 비자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법집행기관마다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기적으로는 양국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비자 신설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단기 과제로 제시된 B-1·ESTA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해도, 해당 비자로 현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자 시스템 개선과 새로운 비자 유형 신설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미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만들거나 새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선적으로는 B-1 비자와 ESTA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법 집행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부는 숙원으로 불리는 전문 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이나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이 이번 관세·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합의한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는 투자 지속성을 담보할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조현 장관은 방미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며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검토할 양국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전날(12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STA와 B-1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기업 투자 위축과 동맹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