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원도 찾아 "접경지역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배려"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에 사는 게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인데, 한편으로 남북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발전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며 "이걸 바꿔서 균형발전, 지역발전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 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